[토론주제]존엄사에 대한 생각

존엄사 인정이 1년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에 관해 인식변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존엄사에 대한 찬반이 뜨겁습니다. 존엄사를 두고 토론 주제로 삼기에도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존엄사에 대해 찬반 논거를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존엄사는 종교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의학기술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를 보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베네룩스 3국과 스위스, 태국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몇몇 주에서만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의 경우 미국에서 1977년에 처음으로 법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본인의 요구와 가족의 요구, 의사의 진단(6개월 이상 생존 불가능)이 있을 경우 존엄사를 인정합니다. 존엄사는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소호흡기 제거)  

토론이 진행되려면 존엄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서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견해.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칼렌 앤 퀸런의 치료 중단을 요구한 부모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에서 생겨난 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 : 존엄사는 죽음에 대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반대 의견 : 존엄사는 죽음에 대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찬성 측에서 펼칠 수 있는 주장 및 논거를 살펴 보겠습니다.

1. 품의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학 장치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 질병의 고통과 장치에 의존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에 존엄사를 선택하는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

  - 남아 있는 가족들의 희생을 더이상 요구할 수 없다.

2. 존엄사를 기준없이 아무렇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 사회와 의료인들의 명확한 합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존엄사 여부를 판단한다.

  -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다.

  -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복권도 생각해야 한다.

3.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미래의 의학술을 현재에 적용시켜서는 안된다.

 

반대 측에서 펼칠 수 있는 주장 및 논거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존엄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 환자 본인은 연명을 원할 수 있다.

  - 생명에 있어서 가능성 1%도 기대를 걸어야 한다.

  -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환자의 생명을 앗는 것은 옳지않다.

  - 의료진들의 판단이 정확할 수 있는가?

  - 존엄사는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 존엄사에 대한 환자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2. 보호자들의 고통(재정적 부담, 시간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복지지원을 해야할 문제이다.

3. 고통이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생명이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 기준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